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국민 재산권 보호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 지표>지상>지하 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 분쟁해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의 감소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 간소화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행정력 낭비 감소)
•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 해 간단한 줄자만으로 경계위치 확인 가능
•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

토지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함
•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활용도 증가로 상권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기여
• 필지단위로 지표, 지상, 지하정보를 통합관리

우리 지적기술의 해외수출을 통한 선진화 마련

국격 상승 및 경제발전의 원동력

• 우리의 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을 후손에게 물려줌
• 디지털 지적정보를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의 융합·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 발생
• 선진화된 지적기술 및 제도의 해외수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