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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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땅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①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일반사무 처리민원인(관련자)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③ 바른땅 서비스 향상 및 평가

※ 좀더 상세한 바른땅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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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른땅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른땅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일반인, 토지소유자)성명, 생년월일, 나이 (책임수행기관, 대행자)성명, 생년월일, 나이, 업체명
· 선택항목 : (책임수행기관, 대행자)사진, 기술자격정보, 수행자주소(기관), 전화번호, 전문자격분야, 기술자격, 기술경력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회원 탈퇴시까지

2.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 선택항목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해 영구보유

※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경우 회원 탈퇴하더라도 지적재조사 사업 수행 업무기록 보관으로 성명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1. 바른땅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휴대폰인증 : 성명, 생년월일
· 필수항목 : 정보주체와의 관계

2. 바른땅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의 방법으로 적법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합니다.
·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제3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차로 바로가기]

바른땅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른땅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일반인, 토지소유자)성명, 생년월일, 나이 (책임수행기관, 대행자)성명, 생년월일, 나이, 업체명
· 선택항목 : (책임수행기관, 대행자)사진, 기술자격정보, 수행자주소(기관), 전화번호, 전문자격분야, 기술자격, 기술경력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회원 탈퇴시까지

2.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정보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 선택항목 :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9조에 의해 영구보유

※ 좀 더 상세한 <바른땅>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교통부" 입력, 파일명에 "지적재조사"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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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땅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우편발송 정보
· 제공받는 자 : 서울지방우정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고지서, 조정금 납부고지서 등의 우편발송 처리 업무(「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 제21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소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후 10일

제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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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바른땅 유지관리 및 전화 상담 운영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주)웨이버스
· 주소 : (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61,1001호 (구로동,에이스하이엔드타워2차)
· 전화번호 : 02-851-9640
· 근무시간 : 09:00 - 18:00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지적재조사공개시스템(바른땅) S/W 유지보수, 상담센터 운영위탁처리 수행업체

수탁업체명 : (주)유비스티
· 주소 : 153-7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A동 1606호 1607호(가산동, 대성디폴리스)
· 전화번호 : 070-4324-7741
· 근무시간 : 09:00 - 18:00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지적재조사공개시스템(바른땅) S/W 유지보수, 상담센터 운영위탁처리 수행업체

수탁업체명 : (주)재하정보기술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2205호(관양동, 평촌 오비즈타워)
· 전화번호 : 031-687-3701
· 근무시간 : 09:00 - 18:00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지적재조사공개시스템(바른땅) S/W 유지보수, 상담센터 운영위탁처리 수행업체

② 국토교통부는 위탁계약 체결시「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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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바른땅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바른땅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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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른땅은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바른땅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바른땅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교통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바른땅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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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바른땅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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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땅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또는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의 경우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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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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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획관
담당자 : 지적재조사기획단 박다솜 주무관
연락처 : 044-201-4659
이메일 : dosm7979@korea.kr
주소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연락처
[목차로 바로가기]

① 바른땅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바른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획관
담당자 : 지적재조사기획단 오성익 기획관
연락처 : 044-201-4658
주소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바른땅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 국토교통부 기획관
담당자 : 지적재조사기획단 박다솜 주무관
연락처 : 044-201-4659
이메일 : dosm7979@korea.kr
주소 :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② 정보주체는 바른땅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바른땅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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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2.12.13. 부터 적용됩니다.

② 2022년 12월12일까지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전 양식은 아래 '개정전 변경이력보기'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전 변경이력보기

③ 2022년 12월13일 부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은 아래 '개정 변경이력보기'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변경이력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