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왜 해야하나요?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지적 주권의 회복과 함께 미래창조적 개념 정립

지적주권의 회복과 함께 부정확한 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우리 손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본 동경을 기준 으로하는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세계표준에 맞춰야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국토의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써야하는 환경이 도래되었습니다.

100여 년 전 작성된 지적의 동경원점 현재 세계표준과 365m 차이

100년이나 된 부적확한 종이지적

100여년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측량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재작성의 반복, 다양한 도면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 한계

100년된 낡은 지적/임야 도면 훼손된 종이도면 전산화→1940년도 재작성→1980년도 재작성→1970년도 재작성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상당수의 지적 불부합지

국민 삶을 저하시키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554만 필지(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
  • 지적정보의 가치 극대화를 통한 지적행정선진화의 요구
  • 잘못된 토지경계로인해 발생되는 이웃간의 분쟁으로 삶의 질 저하

경계를 놓고 매년 벌어지는 행정소송 비용만 연간 약 4천억원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확한 지적도 필요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도록 새롭게 디자인하여 국토이용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지적재조사 필요성

국민 재산권보호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제도 필요
첨단 위성장비와 IT기술로
정확하게 측량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
입체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 대두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
행복한 삶의 터전
국토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 필요
이웃간의 이해관계를 통한 토지경계의 효율적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