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국민 재산권 보호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 지표>지상>지하 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 분쟁해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의 감소

지상-지상권, 구분소유권, 선하지보상 등/ 건물 송전도로, 고가도로 등. 지표-경계, 기준점 도로 하천 등/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입목권 등. 지하-지하철, 쇼핑몰, 터널 등/ 지하권 구분소유권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 간소화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행정력 낭비 감소)
  •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 해 간단한 줄자만으로 경계위치 확인 가능
  •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

지적재조사 사업비용-1조 3,000억 원,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경제적 효과-1조 8,886억 원, 국민불편해소 및 거래비용 절감효과-1조 5,104억 원

토지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경제 발전

  •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직선으로 정리하여 토지이용이 편리하도록 함
  • 맹지(땅에 진입로가 없는 토지)는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을 짓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토지활용도 증가로 상권 확대 등 지역경제 발전기여
  • 필지단위로 지표, 지상, 지하정보를 통합관리

경계조정을 통한 토지활용도 증대-국.공유지 관리, 공유재산관리 시스템, 행정자산 DB관리 시스템

우리 지적기술의 해외수출을 통한 선진화 마련

국격 상승 및 경제발전의 원동력

  • 우리의 기술로 제작된 디지털 지적을 후손에게 물려줌
  • 디지털 지적정보를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의 융합·활용이 가능해져 다양한 시너지 효과 발생
  • 선진화된 지적기술 및 제도의 해외수출 기대

타공간 정보와의 융·복합-지도 데이터 수집 분야, 지도 데이터 수집 분야, 정보 및 콘텐츠 제공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