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가 연결된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를 운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기획단

    • 기본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 시장·도지사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 지원단

    • 시·도 계획 입안
    • 사업의 지도, 감독, 기술인력 및 예산지원
    • 실시계획 심의
    •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조정금 산정

    지적재조사 추진단

    • 실시계획 입안
    • 사업의 시행
    • 사업시행자 지도·감독

    실시계획 수립

    • 경계결정위원회
    •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 이의신청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