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비전 및 목표

고품질 디지털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위하여3대 목표와 3대 전략을 제시하고 9개의 실천과제를 지정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의 비전 및 목표
한국형 스마트 지적의 완성-국토 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국민재산권 보호 지적제도 정착

고품질의 지적 구축
권리보호형 지적 재조사 실시
소통형 지적정보 생산
미래지향형 지적제도 개편
안정적인 사업 추진
권리보호형 지적 재조사 실시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시스템 도입
연구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성과 활용의 극대화
산업활성화와 고용 창출
지적정보 품질관리 고도화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지적재조사 개요

지적재조사는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최신의 IT기술과 접목하고, 디지털 지적정보 제공 등 한국형 스마트 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 시대를 개척하는 국책사업 입니다.

사업목표

국민재산권 보호 및 지적제도의 정착

국토 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

사업기간

2012년 ~2030년

사업규모

불부합지 정리 : 약 554만 필지 (전 국토의 15%)

디지털 지적 구축 : 전 국토 3,700만여 필지

추진조직

지적재조사기획단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지원단 (시·도)

지적재조사추진단 (시·군·구)

지적재조사의 새 이름 “바른땅”

하늘, 땅, 사람이 조화로운 상태로 역동적,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미래지향의미 함축하고 있으며토지경계가 바르게 되어 활용가치 증대, 이웃간 분쟁 해소를 통한 행복한 삶을 표현하였습니다.

바른 토지경계 구축 국민의 행복한 삶

가치있게-토지활용 가치의 극대화(토지이용가치 상승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반듯하게-반듯하게(정확한 토지정보의 제공으로 직접적 경제효과 발생), 행복하게-행복하게(디지털 입체지적으로 국민재산권보호를 통한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