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지적정보를 바로잡고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디지털 지적을 통한 국민 재산권 보호

국민 재산권 보호

  •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경계분쟁 해소
  • 지표>지상>지하 의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
  • 분쟁해소를 통한 사회적 갈등 완화
  • 토지경계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비용의 감소

지상-지상권, 구분소유권, 선하지보상 등/ 건물 송전도로, 고가도로 등. 지표-경계, 기준점 도로 하천 등/ 소유권, 지역권, 지상권, 입목권 등. 지하-지하철, 쇼핑몰, 터널 등/ 지하권 구분소유권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대국민 지적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행정 간소화

  • 중복정보 및 불일치 정보 정정(행정력 낭비 감소)
  • 새로운 측량기술로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
  • 건축 및 개발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간소화
  • 지상경계점등록부를 활용 해 간단한 줄자만으로 경계위치 확인 가능
  • 수준 높은 첨단 디지털 정보 서비스 제공 및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