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절차
  • 주민의 부담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작성만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실시계획)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1. 1.사업지구 선정 동의
  2. 2.경계측량 입회
  3. 3.토지소유자간 경계 조정·합의
  4. 4.경계결정 검토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합의
  5. 5.이의 신청 및 조정금 산정 (납부 및 수령)
경계결정의 기준

소유토지의 경계결정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현실의 의한 경계
    이웃간 다툼이 없는 경우
    점유하는 현실경계(지형물)로 경계결정

  • 협의에 의한 경계
    토지소유자들의 합의

  • 지적도면에 의한 경계
    이웃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 당시 측량 기록상 경계로 결정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